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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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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도8124,2011전도141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·절도·부착명령][공2012상,547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부착명령
   군사법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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